한국 드론 법규와 도시농업 비행 허가 절차

1. 한국 드론 법규의 기본 구조와 도시농업 적용

한국에서 드론 비행 법규는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농업 활동은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은 드론을 항공기 취급 대상으로 보고, 비행 고도, 위치, 시간대, 비행 목적에 따른 허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심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150m 이상의 고도 비행은 국토부 허가가 필수이고, 공항과 9.3km 이내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비행이 금지됩니다. 또한 사람 밀집 지역, 주요 도로, 공공시설 상공 비행 시도 역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도시농업에 드론을 활용하려면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드론 기반 도시농업이 늘어나며 국토부는 일부 도시농업용 드론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도시농업 드론 비행의 주요 허가 절차

도시농업 드론 비행 허가는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단계적 절차를 따릅니다. 첫 단계는 국토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또는 지방항공청을 통한 사전 신고입니다. 신청자는 비행 장소, 기종, 비행 고도, 목적,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GPS 좌표와 상세한 비행계획도가 필수로 첨부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할 지방항공청의 심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행계획이 항공 안전, 개인정보 침해, 시설보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합니다. 세 번째는 비행 승인과 관련 기관 협의입니다. 공항, 군사시설, 원자력 시설 인근에서는 국방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 당일에는 관할 비행관제센터나 경찰에 비행 개시를 알리고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드론 비행 허가 과정은 다소 복잡하지만, 안전과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3. 도심 드론 비행 시 주요 규제 사항과 위반 시 처벌

도심에서의 드론 비행 규제는 안전과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매우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첫째, 비가시권 비행은 별도 허가 없이는 금지되며, 드론을 눈으로 직접 보며 조종해야 합니다. 둘째, 야간 비행과 비가시권 비행은 항공안전법상 사전 특별허가가 필요합니다. 셋째, 군사시설, 공항 주변, 국가 중요 시설 상공은 원칙적으로 비행이 금지되며, 비행 시 무단촬영과 정보 수집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드론 비행 중 수집된 영상·사진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무단 유출·배포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상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 드론 비행자는 반드시 규제를 준수하고, 각종 허가서류와 비상연락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도시농업 드론 비행의 합법적 활용과 미래 방향

도시농업 드론 비행은 단순히 작물 상태를 점검하는 용도를 넘어 스마트시티, ESG 경영, 탄소저감 정책과 결합될 미래형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드론을 통한 녹지 관리, 도시 열섬 완화, 친환경 방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함께 도시농업용 드론 규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고도(150m 이하) 스마트 농업 드론 비행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간소화, 자동 비행 경로 승인 시스템 도입이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도시농업 드론은 단순 비행 허가를 넘어서, 빅데이터 수집과 AI 기반 농업 지원, 실시간 기후 데이터 연계 등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농업에 드론을 활용하려는 농업인, 기업, 기관은 현재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최신 법규 동향과 기술 표준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드론은 이제 도시농업의 법적, 기술적 필수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